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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지정학 : 디지털 달러가 재편하는 세계체제와 한국의 대응 전략

[목차]

1. 미국중심의 세계체제와 스테이블코인
2.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충격파
3. 스테이블코인과 한국의 위기
4. 스테이블코인 파훼법
5. 금융체제의 전환기, 첫 걸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 질서 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파급력을 고찰하고, 그 기술적·제도적 진화가 국제 통화체제, 전통 금융시장, 그리고 국가 통화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미국의 재정위기와 국채수요 확대 전략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핵심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백악관 CEA 위원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는 달
러 과대평가로 인한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관세 및 초장기 무이자채 도입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국채 수요 유도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국채 담보 1:1 준비금 규정을 부과함으로써, 최소 2조 달러 규모의 국채 수요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둘째,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기존 유로달러 시장을 기술적으로 대체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유로달러가 의존하던 코레스폰던트 은행망을
우회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송금·결제 네트워크로서 즉시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히, 프로그래머블한 스마트컨트랙트는 일일물 시장과 레포시장 등 단기금융의 구조적 혁신을 가능케 하며, 국채 담보 유동성 시장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견인한다. 블랙록의 BUIDL 펀드는 이러한 토큰화된 국채의 대표 사례이다.

셋째,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통화주권과 자본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이 위험을 방어하면서도 성장 기회로 전환하려면, ① 규제 안에 묶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채널을 조기에 열어(시중은행·핀테크 기업 발행 장려) 무허가 토큰의 급속 유입을 흡수하고, ②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원화 교환 창구와 유동성 조절 장치를 마련해 디지털 달러 흐름을 통화관리 체계 안에 편입하며, ③ 토큰증권 결제망·실시간 DVP·RWA 토큰화 플랫폼 등 핵심 인프라를 정부-민간 합작으로 구축해 국내 금융기술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제 금융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략은 향후 통화·재정 주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다

작성자 : 한양대 비트코인화폐철학과 진성훈, 김상환
June 1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