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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국내외 법안의 비교 및 법정책적 시사점
- 美 GENIUS법, EU MiCA법, 韓 민병덕 의원 법안 발의안을 중심으로

[서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나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의 한 종류로, 블록체인 상에서 법정통화와 1:1 교환을 목표로 설계된다. 예컨대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발행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202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442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99% 이상이 미 달러 연동형으로 편중되어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결제 효율성 수요가 있다. 일반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지급결제에 부적합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바탕으로 24시간 실시간 결제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여 국내외 송금·결제에서 활용도가 높다. 금융 포용 측면에서도 은행 계좌 없이 디지털 형태로 가치 저장·이체가 가능하기때문에 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잠재력이 주목된다.

그러나 규제 공백 속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상 각종 위험이 노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2년 Terra-Luna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붕괴는 준비자산 없이 가격을 유지하던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을 드러내 전세계 규제 논의를 가속하였다. 또한 발행자가 보유한 준비금의 투명성 부족,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 소비자가치 보장의 불확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통화주권 침해 우려가 큰데, 글로벌 결제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이 심화될수록 각국 통화정책의 효력 약화와 자국 통화의 디지털 경쟁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이 난립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자금세탁 및 자본유출입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어, 외환거래 감독과 AML 체계 보완도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 입법례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법제의 보완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미국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EU MiCA 규정(Markets in Crypto-AssetsRegulation), 한국의 현행 법령 및 민병덕 의원 법안발의안(이하 민병덕 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한다. 3장에서는 준비금 요건, 공시·감사 기준, 발행주체 자격, 소비자 보호장치, 외국발행 코인 규제 등 핵심 조문에 대하여 국가별 규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법안(민병덕 안)의 미비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짚어본다. 4장에서는 미국 달러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의 잠재적 쟁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비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입법 방향을 제언한다.

[김정렬 / 블록체인과 화폐철학 / 기말 보고서 / 2025.6.20]